상속포기 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포기가 안 되나
통장 인출이 왜 문제가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고인 통장의 돈을 찾아 쓰는 등 처분행위를 하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처분하면 마찬가지이니,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
민법은 다음 경우에 상속인이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
고인 명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되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별 차이
| 상황 | 결과 | 확인할 내용 |
|---|---|---|
| 포기 신고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 |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 무엇을 언제 처분했는지 |
| 포기 신고는 했지만 법원 심판 고지 전에 처분 | 단순승인으로 봄 | 심판 고지일과 처분일 |
| 포기·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씀 | 단순승인으로 봄 | 재산목록에 빠진 재산 |
| 아무것도 처분하지 않고 재산만 조사 | 승인·포기 전에 조사할 수 있음 | 조회 결과 |
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고해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이 고지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신고한 뒤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고인의 자동차를 판 사례에서,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처분했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 대법원 생활법률
예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
이미 돈을 찾았다면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미 고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언제,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정리하고 신고 전에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 번 한 포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착오, 사기 등)만 예외이고, 이것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024조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처분하지 말고 조회만 하세요.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고인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 고인 계좌의 거래 내역: 사망 이후 인출이 있었는지 확인
- 인출·사용 기록: 이미 찾았다면 날짜, 금액, 사용처
- 상속포기 신고서와 기본 서류: 인감증명서,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서류
- 법원 심판 고지 내역: 언제부터 효력이 생겼는지 확인
심판이 고지될 때까지는 고인 명의 재산(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을 팔거나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8 확인
- 대법원 생활법률: 상속포기 신고 후 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대법원 · 2026-10-08 확인
-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8 확인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8 확인
- 작성
- 생활답서 편집팀
- 자료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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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등 담당 기관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작성 방식은 편집 원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