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대지급금 신청 조건이 되나요
폐업했어도 받을 길이 있을까?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같은 기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인정받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퇴직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
폐업 회사의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두 가지 길이 있고, 공통 조건과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연장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체불 상태입니다.
2.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돼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됐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3.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체불을 이유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4. 퇴직금은 어디까지 대상인지
대지급금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들어가며,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상황별 차이
| 구분 | 간이대지급금(확인서) | 도산대지급금 |
|---|---|---|
| 출발점 | 노동관서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도산등사실인정, 회생개시·파산선고 |
| 신청 시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인정 신청 |
| 청구 기한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 | 인정·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 |
| 회사 규모 요건 | 별도 규정 없음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도산등사실인정) |
청구 기한은 대지급금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확인서는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합니다.
예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됐거나 영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사업주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도 지급이 곤란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도산대지급금의 퇴직 시점: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같은 회사 동료가 먼저 신청했다면 최초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필요한 자료
- 근무 사실과 퇴직일을 보여주는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급여통장 입금 내역 등.
- 체불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에 쓸 최근 임금 자료.
- 진정 접수 내역: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한 사실이 요건입니다.
- 확인서 발급일 기록: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장이 연락이 끊겼는데도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 진정은 사업주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서도 사업주의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를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연락이 끊긴 사정을 진정 때 함께 알리세요.
- 대지급금을 받으면 남은 퇴직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이고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하는 문제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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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답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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