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대지급금 신청 조건이 되나요

폐업했어도 받을 길이 있을까?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같은 기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인정받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퇴직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진정·대지급금 순서 보기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먼저 확인할 조건
  2. 상황별 차이
  3. 예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
  4. 필요한 자료
  5. 자주 묻는 질문
  6. 이런 질문도 많이 확인합니다
  7. 공식 자료

먼저 확인할 조건

폐업 회사의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두 가지 길이 있고, 공통 조건과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연장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체불 상태입니다.

2.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돼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됐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3.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체불을 이유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4. 퇴직금은 어디까지 대상인지

대지급금 범위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들어가며,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상황별 차이

구분간이대지급금(확인서)도산대지급금
출발점노동관서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도산등사실인정, 회생개시·파산선고
신청 시한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인정 신청
청구 기한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인정·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
회사 규모 요건별도 규정 없음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도산등사실인정)

청구 기한은 대지급금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확인서는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합니다.

예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됐거나 영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사업주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도 지급이 곤란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도산대지급금의 퇴직 시점: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같은 회사 동료가 먼저 신청했다면 최초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필요한 자료

  • 근무 사실과 퇴직일을 보여주는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급여통장 입금 내역 등.
  • 체불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에 쓸 최근 임금 자료.
  • 진정 접수 내역: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한 사실이 요건입니다.
  • 확인서 발급일 기록: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연락이 끊겼는데도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진정은 사업주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서도 사업주의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를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연락이 끊긴 사정을 진정 때 함께 알리세요.
대지급금을 받으면 남은 퇴직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이고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하는 문제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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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답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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