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서류가 없어도 고용노동부 진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없이도 진정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는 계약서가 없을 때 급여통장 입금 내역이 근무기간과 월 급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으로 입사·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
진정 자체는 서류가 없어도 낼 수 있지만, 체불 사실을 보여줄 다른 자료를 모아 두면 조사가 수월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임금 등 다른 금품도 퇴직 후 14일 안에 청산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2. 근무기간과 급여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는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내역이 없는 근로자도 많으며, 이때 급여통장 거래내역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월별 급여 수준을 확인해 체불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입금액은 세후 금액이라 세전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3. 회사가 가진 자료가 있다는 점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의 기초와 임금액을 적어야 하며,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자에게 계약서가 없어도 회사 쪽 기록으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황별 차이
| 가진 자료 | 확인되는 내용 | 참고할 점 |
|---|---|---|
| 급여통장 입금 내역 | 근무기간, 월별 급여 수준 | 세후 금액이라는 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입사·퇴사일 |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서 발급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입사·퇴사일 | 모든 이력이 나오게 요청 |
| 일용근로내역서 | 월별 근무일수와 임금 총액 | 일용근로자에게 유용 |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 근로시간 추정 |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료별 쓰임은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의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
회사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진정서에 적어 두세요.
회사가 폐업해 대지급금까지 생각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체불을 이유로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서류를 다 모을 때까지 진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필요한 자료
- 급여통장 거래내역: 급여가 들어온 기간 전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입사·퇴사일 확인용.
- 급여명세서, 문자·메신저로 받은 근무 조건 안내: 있는 것만 준비합니다.
- 출퇴근 기록: 앱 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를 안 써 준 회사도 문제가 되나요?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정은 진정할 때 함께 알리면 됩니다.
- 손으로 적어 둔 출근 기록도 낼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는 본인이 적은 기록을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일이 드물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적어 온 경우 인정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임금체불 진정 출석 시 지참 서류 고용노동부 · 2026-10-16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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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답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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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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